□ 의료인 면허신고의무 법적근거

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(신고)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(연수교육 이수여부)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함.

□ 면허신고 대상

1) 2021년 면허취득 회원

2) 2021년 면허신고 회원

3) 2021. 1. 1. 이전 면허취득 회원 중 미신고 회원

4) 2012~2020년 최초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

5) 면허 정지 중에 있는 회원

6) 면허를 재교부 받은 회원(*면허취소 기간은 면허신고 대상 아님)

- 면허신고 기간 내에 취소되어 미신고한 회원은 면허 재교부 후 해당 업무복귀전.

- 면허를 재교부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에 면허신고를 완료해야함.

□ 면허신고 기간 : 면허 취득, 재교부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*

2024년 1월 1일 ~ 2024년 12월 31일(수리완료 기준)

□ 신고방법 및 절차

1) 온라인 신고

2) 기타 신고

※ 문의처 : 대한의사협회 면허신고센터(02-6350-6610), 회원권익센터 1566-2844)

□ 면허 미신고 시 행정처분

1) 미신고시 행정 처분 : 면허의 “효력정지”

2) 행정 처분 후 효력 회복 : 신고 “즉시”

○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(자격)신고를 하면, 신고 “즉시” 면허(자격) 효력 회복(신고일자 기준 소급)